임대사업자와 매매사업자를 겸업할 때 발생하는 공통 비용은 어떻게 안분계산해야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1. 원칙적 계산식: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2.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합니다.
3.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합니다.
   • 1순위: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 등 매입가액 비율
   • 2순위: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등 예정공급가액 비율
   • 3순위: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 예정사용면적 비율(건물·구축물 신축·취득 시 우선 적용 가능)

안분계산 생략 및 예외

• 생략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신규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구입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 도축업 특례: 도축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 비율 대신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도축 두수에 따라 안분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국고보조금: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등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실지귀속 우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발생 건별로 과세·면세사업에 직접 관련됨이 명확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