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기기에 현금을 입금할 때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이 1,000만원인가요?

금융기관을 통해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해당 거래 내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지만, 이 보고 자체가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로, 보고된 자료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보관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분석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 국세청이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수집되는 기준 금액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고 기준: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합산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발생할 때 보고 대상이 됩니다.
• 세무조사 활용: 국세청은 FIU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대비 지출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때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의심거래보고(STR): 1,000만 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 별도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FIU 보고 대상이 되어 국세청의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소득이 명확한 자금의 입출금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향후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 등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