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신고를 하면 기존에 받던 생계비가 계속 유지되나요, 아니면 금액이 깎이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 신고를 하여 소득인정액이 변동되면, 그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조정되거나 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액은 줄어들거나,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소득평가액 산정: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과 근로 유인 요인(근로소득 공제 등)을 차감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예: 30% 등)을 공제하여 소득평가액을 낮춰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1:1로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 급여의 변경: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 급여의 종류나 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재산정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본인의 급여 변동액은 관할 시·군·구청 생활보장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