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보증대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보증대상 금액은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사용검사 전까지의 보증대상액은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보증대상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가격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에 고시된 비율을 곱한 금액, 또는 보증회사가 적용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보증대상 금액 조정이 가능한 요건

•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세대별 분리 근저당권 제외),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었거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인이 해당 산정 방식(담보권+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으로 보증대상 금액을 정하는 데 동의한 경우
• 그 밖에 위 요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