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가 미납된 자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지방세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체납자의 사업자 정보 확인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원칙: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단순히 체납자의 사업자 보유 여부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예외적 정보 제공: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도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 전 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최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 등 일부 행정정보는 공공기관 간 공동이용 범위에 포함되어 체납 징수 효율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인이 체납자의 사업자 보유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임대차 계약 등 법률에서 정한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