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시 퇴직연금 적립금은 어떻게 이전하나요?

인적분할 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이전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간의 고용승계 및 퇴직연금 규약 변경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분할로 인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 역시 단절 없이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절차

1. 퇴직연금 규약 변경 및 신고: 분할법인은 분할 후 변경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적립금 이전 계약: 분할신설법인은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할법인의 적립금을 이전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자산 이전: 분할법인의 퇴직연금사업자는 분할신설법인의 퇴직연금 계정으로 적립금을 이전합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가입자의 계정별로 이전이 이루어지며,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사용자의 적립금 전체가 이전됩니다.

유의사항

• 고용승계 확인: 분할 시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기간도 합산되어 승계됩니다.
• 중간정산 금지: 분할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밟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립금을 직접 이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 규약 변경: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 퇴직연금 규약을 정비하고, 근로자에게 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