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한 2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회수기일'은 해당 채권의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이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경우, 해당 채권은 결산조정사항으로서 법인이 결산서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수기일의 정의: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회수기일이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날짜가 새로운 기산일이 됩니다.
• 결산조정사항: 본 규정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법인이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거나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적용 제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 상태: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났다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언제인지 계약서나 거래 내역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시고, 대손처리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