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본인 또한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됩니다.

1. 친족관계

• 4촌 이내의 혈족
• 3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혼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로 한정)
•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사돈)

2. 경제적 연관관계

• 사용인(임원, 상업사용인,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 등)
•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위 자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본인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일정 비율(30% 또는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이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 임원의 범위에는 현직 임원뿐만 아니라 퇴직 후 3년(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됩니다(단, 사외이사는 제외).
•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경위,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2026년 2월 27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는 퇴직임원 범위가 명확화되어 사외이사가 제외되는 등 일부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적용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