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시 카드매입 내역을 수정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수정하여 환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찾아가는 과정인 경정청구 자체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세 부과 대상: 경정청구와 달리, 세무서장이 조사를 통해 과소신고 사실을 적발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당 4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와의 차이: 만약 경정청구가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과소신고 사실을 인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경과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요건: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사업 관련 지출, 면세사업 관련 제외 등)이어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적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가산세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으나, 청구 내용이 세법상 적법한지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