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권 실행 시 청산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가등기담보권 실행 시 청산금은 담보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산금 산정 원칙: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선순위 담보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액 포함)을 뺀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평가 및 통지: 채권자는 변제기 이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청산기간)이 경과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공제: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 산정 시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지출한 감정평가비용 등은 '실행비용'으로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이나 취득세 등은 채권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친 본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청산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리금을 변제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