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로 신고할 때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6

네, 간편장부로 신고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복식부기대상자가 자기조정, 간편장부, 추계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기장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로 신고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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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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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때의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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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상속 재산에 대한 최초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상속 재산에 대한 최초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을 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미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기한 이후에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라도 최초의 협의분할인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퇴직연금의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퇴직 시 지급할 급여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 시 약정된 급여를 지급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기업이 부담할 금액을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퇴직 시 운용 결과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이 자기 부담으로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기업형 IRP도 있습니다. 각 제도는 운용 주체, 급여 확정 여부, 중도인출 가능성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인 9,860원 그리고 2025년에는 10,0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의 신고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2. 근로조건 확인 요청: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권리 주장: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근로자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주지 않으므로, 퇴직금 등 법정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사 후 신고: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적절한 복리후생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복리후생비에 대한 법정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히 책정해야 합니다: 1. 회사의 재정 상황 2. 업계 평균 수준 3. 근로자의 직급 및 근속 연수 4. 복리후생 항목의 종류와 필요성 일반적으로 월급의 10~20% 정도를 복리후생비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 200만원 기준으로 약 20~40만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참고 수준이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것이므로, 적정 수준에서 제공하되 과도하게 지급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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