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해당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세무조정해야 하며, 함께 지급받은 국세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정 방법

1. 부가가치세 환급세액(본세): 당초 과다납부 시 손금에 산입되었던 매입세액이 환급되는 것이므로, 환급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기타) 처분합니다.
2. 국세환급가산금: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기타) 처리합니다.

귀속시기 및 근거

• 귀속시기: 법인세법 제40조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경정청구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관할 세무서장의 환급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확정됩니다.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은 익금에 포함) 및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불산입)에 근거합니다.

경정청구 처리 과정에서 세무서장의 인용 결정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