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인정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하여 지급하나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중간정산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주요 적용 기준

• 계속근로기간의 재기산: 적법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면,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를 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점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중간정산의 효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적법하게 중간정산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세무 및 회계 처리: 적법한 중간정산 시점은 현실적인 퇴직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참고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의의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사 시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기지급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