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이 충족되면 각각 1억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나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 자료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차익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계약 기간: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납입 한도:
  • 월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 계약 기준)여야 합니다.
  • 월적립식 보험의 경우: 최초 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며,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지급받는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보험차익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인 '보수 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 체결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어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