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이 현재 받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영향을 미치나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는 현재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즉시 중단되거나 환수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장 규모(10명 미만)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270만원 미만)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지원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규모 변동: 퇴사로 인해 근로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지원에 문제가 없으나, 반대로 신규 채용 등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요건 재확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정확히 처리해야 하며, 이후 새로 채용하는 근로자가 신규 가입자 요건(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자)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조정 제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고용조정 제한 의무가 있으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의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지원 요건 충족 여부만을 따집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가 발생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정산하고, 이후에는 해당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원이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