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수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납부지연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해 수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관련된 가산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누락하여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수정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수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산세 감면: 만약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수정신고 기한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75% 등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납부세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급세액이 늘어나는 구조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은 없으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