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한 인사명령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절차

1. 구제신청서 제출: 신청인(근로자)은 구제신청서에 부당전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신청 취지를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 조사 및 심문: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관을 지정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당사자에게 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이후 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3. 판정: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를 통해 부당전보 여부를 판정합니다. 부당전보가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고,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합니다.
4. 재심 및 행정소송: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척·기피 신청: 당사자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익위원이 있는 경우 제척 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화해: 노동위원회는 조사나 심문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화해를 권고하거나 주선할 수 있으며,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