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환급세액 발생 시 과표 및 세액 경정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누락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정청구 대상: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경정청구서와 함께 누락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검토: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경정청구 시 제출하는 경우 감면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처리 결과: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미 수정신고를 진행 중이시라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모두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는 절차이나, 수정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늘어날 때 주로 사용하고 경정청구는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할 때 사용합니다. 이미 환급세액이 계산된 상태라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정당한 세액으로 조정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