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판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업으로 전환할 경우, 건물 감가상각에 따른 부가세 환급분 추징액이 차감되는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신축판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면세사업인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정산하기 위해 계산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 계산 및 재계산 시 적용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산정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과 과세기간 산정 기준: 감가상각자산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에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2. 체감률 적용: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 1과세기간당 5%의 체감률을 적용하여, 경과된 과세기간 수만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3. 신고 및 정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며, 과세사업 전환 시에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에 따른 매입세액 정산액(토해내는 세액)은 실제 임대업을 개시하여 면세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점으로 하여, 해당 시점까지의 경과 기간을 반영해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