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여,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및 절차

1. 발급 의무: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거나 발급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2. 자진 발급: 소비자가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3. 발급 시기: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4. 미발급 시 불이익: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신고 및 포상금: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확인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자는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가세 요구: 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매출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거나 세율이 제한되므로, 근거 없는 추가 요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증빙 확보: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중개보수 이체 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발급 요청 문자 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