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용 보장구 및 특수 정보통신기기, 그리고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 범위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해당합니다.
• 공급 상대방: 영세율 적용 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장애인 본인인지, 사업자나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제출 서류: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월별 판매액 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영세율은 국내 공급 시 적용되는 제도이며, 수입 시에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품목은 관련 법령 및 별표에 따른 장애인용품 분류를 확인해야 하며, 제품의 제작 목적과 기능이 장애인 전용으로 제작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