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를 일괄구입할 때 취득원가를 안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중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안분계산 기준 및 방법

1. 원칙: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2. 안분 순서:
   1.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2.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3. 기준시가가 일부 또는 모두 없는 경우: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1차 안분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2차 안분합니다.

안분계산 예외 (202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납세자가 구분 기장한 가액이 위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분 기장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하도록 정한 경우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주의사항

•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 대상이 됩니다.
•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