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가산세 산정 시 기준 금액이 보증금인가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의 기준 금액은 보증금 자체가 아니라, 제출하지 아니한 임대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과 제출한 수입금액의 차액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된 임대수입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해당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수입금액'은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그 자체가 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을 바탕으로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전체 임대수입금액의 누락분이나 차액이 가산세 산정의 기준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