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경우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주가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주의해야 할 주요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위탁하지 않은 경우: 1차 5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선임된 안전관리자(또는 위탁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5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참고 사항

1. 위반 횟수 산정: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차수를 적용합니다.
2. 감경 사유: 위반행위자가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 악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위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에는 감경이 불가합니다.
3.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감경: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40억 원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70%~90% 수준으로 감경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위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