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기간 동안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지에 따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거주자로 봅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1.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2.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직업 및 생계 요건: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특례: 대한민국 공무원,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비거주자 판정 및 시기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거주자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주소를 가지거나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 거주자 → 비거주자: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유의사항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관광·질병 치료·병역의무 이행 등 사업 경영과 무관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기간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 시 국내 거소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생활관계(가족, 자산, 직업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