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할 때 월 급여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지원 대상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이 제도는 임금체불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사건을 접수하여 체불금품을 조사·확정받습니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예약(방문, 화상 등)하거나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합니다.

신청 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분증, 도장 등을 구비하면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 외에도 구체적인 사건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