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전액 차감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에서 전액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만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전액을 차감하거나 부담하는 것은 법령상 정해진 보험료 부담 원칙에 어긋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부담 비율: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제 절차: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50%)만을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며, 공제 시 근로자에게 해당 내역을 고지해야 합니다.
• 납부 의무: 보험료의 납부 의무자는 사용자이며,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을 합산하여 공단에 납부합니다.

만약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실제 근로자 부담분(보수월액의 50%)과 다르거나,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전액 차감하고 있다면 이는 정산 내역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