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준시가 확인 신청'을 하여 평가받은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임대료, 건설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합니다. 이때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나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과 구조·용도·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합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토지는 ㎡당 개별공시지가에 대지 지분을 곱하여 산정하고,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방문하여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주택의 기준시가 확인 신청'을 하시면, 세무서에서 지자체에 시가표준액 확인을 요청하거나 감정평가 등을 통해 기준시가를 결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감정평가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실무적으로는 지자체 시가표준액 확인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