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단순 횡령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이 가중된 범죄입니다. 특히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한, 업무상 횡령죄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범행의 계획성,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으며, 법인이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