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점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구체적인 폐업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2.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3.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단, 사업장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4. 법인 사업자: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은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분할로 인한 폐업은 분할변경등기일(소멸 시 분할신설법인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별도의 폐업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