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통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목과 상황에 따라 적용 요건과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국세의 경우

•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재난, 도난, 사업상 현저한 손실, 부도·도산 우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분납): 종합소득세 등 특정 세목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일부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

2. 지방세의 경우

• 징수유예 및 분할고지: 풍수해, 화재, 사업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 고지 유예나 분할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 유의사항

• 담보 제공: 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관할 관청은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담보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일반적으로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취소 사유: 분할 납부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 상황의 변동 등으로 유예 사유가 소멸하면 유예가 취소되고 체납액이 즉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와 담보 제공 필요성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