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고 2025년에 인원 감소로 150만원의 추징금이 발생했는데, 이 경우 이월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로 인한 추징세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해당 이월액에서 먼저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며, 질문하신 1번 방식이 맞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 감소로 인해 추징세액이 발생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이월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이를 추징세액에서 우선적으로 상계하여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징 대상액 산정: 인원 감소로 인해 발생한 추징세액(150만원)을 먼저 계산합니다.
2. 이월세액 차감: 만약 24년 공제분 중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을 150만원에서 차감합니다.
3. 최종 납부: 차감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25년도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이월세액이 추징세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납부할 추징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월세액은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추징이 이루어지므로 사후관리 계산 시 정확한 이월액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징세액 계산 시 최초 공제받은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