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되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등입니다.

구체적인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로 봅니다.
• 단시간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60시간 이상인 경우 상시 근로자로 포함)
•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회장, 사장, 대표이사, 이사회의 구성원 등)은 제외됩니다.
•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최대주주 등의 친족: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 원천징수 사실 미확인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는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적용하는 세액공제 제도(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따라 세부적인 요건이나 특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