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 정산을 위한 km당 단가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주유비 정산을 위한 km당 단가는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회사의 사내 규정이나 지급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상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자가운전보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적 설정 및 주의사항

1. 사내 규정 수립: 지급 대상, 차량 명의, 업무 이용 범위, 증빙 기준 등을 포함한 사내 지급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2. 실비 여비와의 중복 금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3. 출퇴근 보조금과의 구분: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4. 증빙 관리: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목적의 사용 여부를 소명할 수 있도록 방문처, 목적, 날짜 등이 포함된 운행 기록이나 증빙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km당 단가를 설정할 때는 해당 차량의 평균 연비와 유류비 단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내 규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