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거래에 대해 착오로 이중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수정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여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적법한 수정발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는 가산세가 없더라도, 당초의 잘못된 신고로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생겨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정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 방법: 착오로 이중 발급된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1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 발급 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중발급을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발급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불이익이 없습니다.
• 주의사항: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