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물건 설정된 차량을 경매로 낙찰받아 상품용으로 이전할 때, 승계가 아님에도 낙찰받은 매매상사에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전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차량을 상품용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취득세 납부 의무는 낙찰받은 매매상사에 있으며, 전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상품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산출된 취득세의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취득 시점에 해당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매매상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취득의 주체는 낙찰받은 매매상사이므로 납세의무 역시 매매상사에 발생합니다. 전 차주(리스 이용자 등)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상품용 취득세 감면: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취득하는 차량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나,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은 감면 제한 규정에 따라 15%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매매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일 뿐, 취득세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경매 차량의 특례: 경매를 통해 매입한 차량이 매매용으로 취득되었음이 경매장 출품 입고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제시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취득세는 낙찰받은 매매상사가 부담해야 할 세액이 맞습니다. 해당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고, 초과분에 대한 15% 세액을 납부하여 이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