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소득 신고 지연으로 인한 수급비 반환을 부득이한 사유로 면제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과오수급분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보장기관에 해당 사유를 소명하고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이나 정지·중지로 인해 과잉 지급된 수급품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에게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수급품을 소비하였거나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유 소명 및 신청: 반환 명령을 받은 수급자는 해당 과오수급액을 이미 소비하였거나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반환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보장기관의 검토: 보장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와 부득이한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보장기관은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4. 결정 및 통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기관이 최종 면제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반환 면제는 법령상 보장기관의 재량적 판단이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관할 보장기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