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사업자 폐업 후 직원들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사업장이 폐업하여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

1.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폐업은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 연락 두절 시 대응 방법

사업장이 폐업하여 사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고용센터 방문: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팀)에 방문하여 폐업 사실을 알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십시오.
2. 증빙 자료 제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소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통장 사본 등), 퇴직 통보 문자나 이메일 등 비자발적 이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직권 조사: 고용센터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 내역을 조사하며, 사업주 소재 불명 시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 자료를 토대로 수급자격을 최종 판단합니다.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