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곳인가요?

보건소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리 목적의 사업입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보건소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대상이 아니며,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