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시분고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종합소득세 수시분고지는 과세기간 중에 조세 포탈의 우려가 있거나 장기간 휴업·폐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신고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를 수시로 부과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수시부과 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부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자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

• 수시부과기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확정신고 의무: 수시부과를 받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다만,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적용 제외: 수시부과된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응 방법: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부과 처분 이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시부과 결정이 내려지면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통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