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의무로 적용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노무제공자(프리랜서)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다른 시점부터 의무 적용되었습니다.

1. 고용보험 의무 적용 시기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1일부터 당연적용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는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2. 산재보험 의무 적용 시기

산재보험은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도를 거쳐, 2023년 7월 1일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노무제공자 전반으로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비전속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주요 적용 기준 및 유의사항

• 당연적용: 요건을 갖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는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신고 의무: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노무제공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료 부담:
  • 고용보험료: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료: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적용 제외: 고용보험의 경우 65세 이후 신규 계약자, 월 보수액 80만 원 미만인 자 등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별도의 적용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