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로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보낸 물품을 사후에 신고할 수 있나요?

이미 수출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에 수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적재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외국으로 반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수출신고 없이 물품을 수출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 관세 등을 부과·징수하게 되는 경우, 해당 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밀수출입죄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가산세율은 40%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관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수출 실적 인정 불가: 수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세 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공식적인 수출 실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출 시에는 반드시 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관할 세관에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대품, 탁송품, 우편물 등 관세법상 신고 생략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