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가 없고 일용직 근로자만 있는 경우와 사업소득 3.3% 프리랜서만 있는 경우 각각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자(프리랜서)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 고용 시 보험관계 성립신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없더라도 일용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다면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의미하며, 고용 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만 있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만 있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아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노무제공자 특례: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 직종(보험설계사, 택배원, 대리운전기사 등)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종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 가입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