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않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거나, 사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부동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포괄적 승계로 보지 않습니다.
•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만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 전체가 아닌 일부 자산의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핵심적인 인적·물적 시설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사업의 일부분만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경매 등 법적 강제 절차를 통한 취득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 법령에 따른 강제 이전 절차는 포괄적 영업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