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시 어떤 금융 제재를 받게 되나요?

국세를 체납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자료가 제공되어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제재 대상 및 내용

세무서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합니다.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료가 제공되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규 대출의 중단 및 기존 대출의 변제 요구
• 신용카드 발급 제한 및 사용 정지
• 기타 금융거래상의 제한

추가적인 행정 제재

금융 제재 외에도 체납 시 다음과 같은 행정적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압류 및 공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재산을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허가 제한: 사업 관련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감치: 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합계 2억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