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계약을 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고용 종료는 불가능합니다.

무기계약직은 법령상 명칭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법률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서상 1년 단위 계약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계약 갱신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갱신 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1년 단위로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만료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반복적인 갱신을 통해 고용 안정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계약 만료가 아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