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세법상 인정되는 현실적인 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이란 임원 또는 직원이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 취임: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 조직 변경: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단,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새로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함)
• 임원 중간정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주택 구입,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요양, 천재지변 등)로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기타 사유: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지입차량 운전기사로 전직하거나, 정년퇴직 후 별정직(촉탁)으로 재채용된 경우 등

반면, 임원의 연임, 대주주 변동에 따른 일괄 지급, 외국법인 지점 종업원의 본점 전출 등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