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사업장과 본점이 각각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수 있나요?

본점과 종된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을 통해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분리적용 및 가입 요건

• 분리적용 신청: 본점과 지점, 대리점, 출장소 등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사업 경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건설현장 특례: 건설업의 경우 현장별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본점의 일괄적용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 가입 절차: 분리적용을 위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유의사항

• 일괄적용의 원칙: 별도의 분리적용 신청이 없는 경우,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고 의무: 분리적용을 받더라도 각 사업장은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성립신고, 보수총액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등의 의무를 각각 이행해야 합니다.
• 건설현장: 건설현장별로 분리적용하는 경우, 해당 현장의 공사 기간 동안만 사업장이 유지되며 공사 종료 시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