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 계산 시 주차장 면적도 포함되나요?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사업소 연면적을 계산할 때, 주차장 면적은 원칙적으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상 사업소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여기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라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연면적 계산 시 제외되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외되는 면적: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나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하거나, 특정 시설(구내 목욕실, 탈의실, 탄약고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동 사용 시: 둘 이상의 사업소가 건축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면적이 명백하면 그 면적을, 명백하지 않으면 전용면적 비율로 나눈 면적을 연면적으로 합니다.
• 계산 단위: 사업소분 과세표준 계산 시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소 내 주차장이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 계산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