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신고 대행료를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 등 취득신고 대행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법무사 수수료를 취득 관련 용역비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했으나, 현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취득시기와의 관련성 부족: 등기 관련 법무사 수수료는 통상 잔금 지급 등 취득 시기가 지난 후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취득 행위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등기 대행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등기 관련 비용의 성격: 잔금 지급 전 등기를 이행하더라도 이는 취득을 위한 비용이라기보다 소유권 확보를 위한 등기 절차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현행 유권해석의 기준입니다.

다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모든 비용이 무관한 것은 아니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양도비 등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